독일 공산당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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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 공산당(DKP)은 1956년 금지된 독일 공산당(KPD)을 재건하기 위해 1968년 9월 25일에 창당되었다. DKP는 서독 연방 선거에서 0.3%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다. 197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통일 이후 당원 감소와 함께 쇠퇴했다. DKP는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으며, 2008년 좌파당 소속 의원의 논란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유럽 좌파당에서 옵서버 지위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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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산당 (1968년) - [정당]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당 로고
공식 명칭	독일 공산당
로마자 표기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약칭	DKP
창립일	1968년 9월 25일
본부 위치	에센
정치 성향	극좌
이념	공산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색상	빨간색
서기장	파트리크 쾰레
청년 조직	독일 사회주의 노동 청년단
기관지	우리의 시대
웹사이트	독일 공산당 웹사이트
조직
국제 조직	공산당-노동자당 국제 회의
유럽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과거 소속	유럽 좌파당(옵서버, 2016년 탈퇴)
의석수
독일 연방의회	0석 / 735석
유럽 의회	0석 / 96석
과거 지역 조직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1968–1989)
기타
이전 정당	독일 공산당
당원수	2021년 기준 2,850명

2. 역사

1956년 서독 연방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독일 공산당(KPD)'''의 활동이 금지되었다.^[5] 이후 데탕트(미소 데탕트, 이후의 동방 외교 및 동서독 기본 조약으로 이어진다)의 흐름 속에서 소련과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은 할슈타인 원칙 파기 등과 함께 이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총리, 빌리 브란트 부총리 겸 외무 장관의 대연정 정부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법무 장관 구스타프 하이네만(후에 대통령이 된다)은 금지 조치 철회는 거부했지만, 새로운 공산주의 정당 인가 방침을 내놓았다. 1968년 9월 독일 공산당(DKP)이 합법 정당으로 결성되었다.^[5]

창당 초기, DKP는 KPD와의 연관성 때문에 불법화될 위험이 있었지만, 동방 정책으로 공산주의 블록, 특히 동독에 대한 자유화 정책으로 이러한 위험은 사라졌다. DKP는 서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0.3% 미만의 득표율,^[14] 5% 봉쇄 조항에 미치지 못했다. 1970년대 함부르크 (3.1%), 자르란트 주 (2.7%), 브레멘 주 (2.2%) 등 일부 주에서 상대적 지지를 얻었으나,^[7]^[8] 주의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보트로프, 뫼르펠덴-발도르프, 마르부르크, 튀빙겐 등에서 시의회 의석을 확보했다.^[8] DKP는 동독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재정 지원, 서독 내 우호 정당 역할을 했으며, 연방 헌법 수호청의 감시를 받았다.^[15] 서베를린에는 DKP 지부 대신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Westberlins|서베를린 사회주의 통일당^de이 있었다.^[15]

독일 재통일 이후, DKP는 SED 지원 중단으로 당원 대다수가 민주사회당으로 이적,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극좌 정당으로 연방 헌법 수호청 감시를 받고 있다.

2008년 니더작센 주 의회 선거에서 DKP 당원 크리스텔 베그너가 좌파당 명부로 당선되었으나, 베를린 장벽 재건, 슈타지 옹호 발언으로 좌파당에서 제명되었다.^[2]^[9] 201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 선거에서 DKP는 104표를 얻어,^[17] 당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16]

2. 1. 창당 배경 (1956-1968)

1956년 서독 연방 헌법 재판소는 독일 공산당(KPD)의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5] 이후 동서독 간 데탕트와 동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련과 동독은 할슈타인 원칙 폐기와 함께 KPD 활동 금지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거 총리와 빌리 브란트 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대연정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았던 구스타프 하이네만은 KPD 재창당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공산당 창당은 허용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6]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8년 9월, 독일 공산당(DKP)이 합법 정당으로 결성되었다.^[5]

2. 2. 창당과 초기 활동 (1968-1990)

1968년 9월 25일, 독일 공산당(DKP)이 창당되었다. 이는 1956년 연방 헌법 재판소에 의해 금지된 독일 공산당(KPD)을 재창당한 것으로 여겨졌다.^[5] 창당에 앞서 KPD 전직 간부들과 구스타프 하이네만 당시 서독 법무부 장관 사이에 회담이 있었는데, 하이네만은 금지된 정당의 재창당은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결성하는 것은 자유라고 설명했다.^[6]

새로 창당된 DKP는 금지된 KPD와의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불법으로 선언될 위험이 있었지만, 서독 당국이 동방 정책을 통해 공산주의 블록, 특히 동독에 대한 태도를 자유화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그러한 선언을 요구하지 않았다.

DKP는 서독에서 정치적으로 미미한 지지 기반을 가졌다. 서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14] 5% 봉쇄 조항에는 훨씬 못 미쳤다. 1970년대에는 일부 주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지지를 얻기도 했다. 1971년 함부르크에서 3.1%를 획득했고, 1970년 자르란트 주에서 2.7%, 1974년 브레멘 주에서 2.2%를 획득했지만, 모든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5% 봉쇄 조항을 넘지 못했다.^[7]^[8]

그러나 DKP는 시의회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DKP가 의석을 얻었던 지방 자치 단체는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는데, 하나는 루르 지역의 보트로프나 헤세의 뫼르펠덴-발도르프와 같이 오랜 좌익 전통을 가진 노동자 계급 주거 지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르부르크나 튀빙겐과 같은 대학 도시였다.^[8]

DKP는 재정적으로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의 지원에 의존했으며, SED의 서독 내 우호 정당 또는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헌법 수호청의 감시를 받았다.^[15] 한편, 서베를린에는 DKP 지부가 없었고, 대신 SED의 서베를린 지부에서 기원한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Westberlins|서베를린 사회주의 통일당^de이 존재했다.^[15]

2. 3. 독일 통일 이후 (1990-현재)

독일 재통일 이후, 독일 공산당(DKP)은 SED로부터의 지원이 끊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한때 4만 명이 넘었던 당원 중 90% 이상이 SED의 후계 정당인 민주사회당으로 이적했으며,^[2] DKP는 군소 정당으로 전락했다. 극좌로 간주되어 연방 헌법 수호청의 감시를 계속 받고 있으나, 민주사회당으로의 이행을 탐탁지 않게 여긴 구 SED 당원 일부가 DKP로 유입되기도 했다.

2008년 니더작센 주 의회 선거에서는 DKP 당원 크리스텔 베그너(de)가 좌파당 명부로 당선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베그너는 당선 직후 베를린 장벽 재건, 슈타지 옹호, 에리히 호네커의 부인 마르고트 호네커 지지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2] 결국 좌파당 주 의회 원내 단체에서 제명되었다.^[9]

2011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의회 선거에서 DKP는 104표를 얻는 데 그쳐,^[17] 당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16]

3. 이념 및 정책

독일 공산당(DKP)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de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 복지 확대, 평화주의와 반전 운동, 환경 보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3. 1. 이념

독일 공산당(DKP)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

3. 2. 주요 정책

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de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회 복지 확대, 평화주의와 반전 운동, 환경 보호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

4. 조직

독일 공산당(DKP)은 지구별 그룹, 지역 그룹, 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 차원의 최고 의결 기구는 2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이며,^[15] 당 대회에서 당 대표와 집행부를 선출한다.

통일 이후 DKP는 민주사회당으로 당원들이 대거 이동하면서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4. 1. 기관지

당은 주간 신문인 ''우어제 차이트(Unsere Zeit)''(Unsere Zeit|우어제 차이트^de)를 발행한다.

4. 2. 당원

정확한 당원 수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규모 정당이다. 가장 많았던 시기에는 4만 명이 넘는 당원을 보유했으나, 독일 재통일 이후 당원의 90% 이상이 SED의 후계 정당인 민주사회당으로 옮겨갔다.^[15] 이후에는 군소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5. 국제 관계

독일 공산당(DKP)은 소련 및 동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했으며, 특히 바르샤바 조약 기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했다.

5. 1. 유럽 좌파당

독일 공산당(DKP)은 2016년 2월 27일까지 유럽 좌파당의 옵서버 자격을 유지했다.

6. 선거 결과

독일 공산당(DKP)은 연방 의회 및 유럽 의회 선거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나, 낮은 득표율로 인해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6. 1. 연방 의회 선거

분데스탁
선거 연도	총 득표수	득표율	의석 수
1972	113,891	0.3%	0
1976	118,581	0.3%	0
1980	71,600	0.2%	0
1983	64,986	0.2%	0
1987	—	—	—
1990	—	—	—
1994	—	—	—
1998	—	—	—
2002	—	—	—
2005	—	—	—
2009	1,894	0.0%	0
2013	—	—	—
2017	11,558	0.0%	0
2021	15,158	0.0%	0

독일 공산당(1968년)은 서독 연방의회 선거에서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5% 봉쇄 조항에 미달하여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14]

6. 2. 유럽 의회 선거

선거	득표수	득표율(%)	+/–
1979년	112,055	0.40 (#6)	신규
1984년	불참
1989년	57,704	0.20 (#10)
1994년	불참
1999년	불참
2004년	37,160	0.14 (#20)
2009년	25,615	0.10 (#28)
2014년	25,204	0.09 (#22)
2019년	20,419	0.05 (#37)
2024년	14,945	0.04 (#33)

7. 한국과의 관계

(내용 없음)

8. 평가

독일 공산당(DKP)은 서독 사회에서 좌익 스펙트럼을 대표하며,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3] 그러나 DKP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추구하고 과거 동독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현대 독일 정치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8. 1. 긍정적 평가

독일 공산당(DKP)은 서독 사회에서 좌익 스펙트럼을 대표하며, 노동자와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3]

8. 2. 부정적 평가

독일 공산당(DKP)은 시대착오적인 이념을 추구하여 현대 독일 정치에서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과거 동독 체제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참조

_[1] 웹사이트 Verfassungsschutzbericht 2021 https://www.bmi.bund[...] 2021-07-00
_[2] 뉴스 Linke zeigt Kommunisten die Rote Karte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08-02-19
_[3] 웹사이트 Für die EU, ohne die DKP https://www.jungewel[...] 2016-02-29
_[4] 웹사이트 DKP leaves the European Left http://icp.sol.org.t[...] 2016-03-01
_[5] 웹사이트 30 Jahre DKP: Eine Veranstaltung in der Offenbacher Stadthalle https://web.archive.[...] 1998-09-30
_[6] 서적 Organisierter Kommunismus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pladen
_[7] 웹사이트 Deutsche Welle - Wahl 2005 https://web.archive.[...] 2006-10-06
_[8] 서적 KPD und DKP. Zwei kommunistische Parteien in der vierten Periode kapitalistischer Entwicklung.
_[9] 웹사이트 Aktuell https://web.archive.[...]
_[10] 웹사이트 ELP-Beobachterstatus beendet « DKP-Nachrichtenportal https://web.archive.[...]
_[11] 웹사이트 Tagesschau https://www.tagessch[...]
_[12] 웹사이트 Für die EU, ohne die DKP https://www.jungewel[...] 2016-02-29
_[13] 웹사이트 DKP leaves the European Left http://icp.sol.org.t[...] 2016-03-01
_[14] 웹사이트 Deutsche Welle - Wahl 2005 https://web.archive.[...] 2006-10-06
_[15] 문서 동독의 공식적인 견해와 마찬가지로 서베를린을 서독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_[16] 문서 독일에서 최초로 [[연방90/녹색당|녹색당]]의 [[총리#지방정부의 총리|주총리]]가 탄생한 선거.
_[17] 웹사이트 http://www.statistik[...]
_[18] 뉴스 Linke zeigt Kommunisten die Rote Karte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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